공정위, 두 차례 ‘의협 파업’ 제재 이력…’강제성’ 드러나면 형사처벌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가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에 위법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을 현장조사,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개원의가 자발적으로 파업에 참여했다면 문제 없지만 조직적으로 휴진을 강요했다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의협과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강제한 정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유롭게 집단휴업에 동참했다면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따라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파업을 강제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의협이 전공의들에게 회원에게 벌금과 같은 제재를 내리거나 사유서를 받는 등 참여를 강요하는 등 강제성이 있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담합은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의협의 파업은 국가 정책에 의견을 표명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법원은 강제성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다"며 "파업 참여율이 낮아도 강제성이 발견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의협이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파업 투쟁에 나서자 공정위는 김재정 당시 의협회장과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을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2014년 당시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법원 허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파업 제재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제재했지만 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협회가 소속 회원들의 투표로 휴업을 결정하고 투표에 불참한 회원에 대해 별도의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아서 였기 때문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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