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온투법 시행… P2P 대출 제도권 들어왔다

[자료=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내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P2P업 영위를 위해선 최소자기자본 등록요건을 금융당국에 신고 등록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2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7일부터 P2P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등록 P2P 업체의 경우 재무·경영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사고 발생이나 연체율이 15%를 넘을 경우, 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P2P회사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측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24%를 적용받게 된다.

또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이 불일치 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연체율이 20%를 넘을 경우 P2P업체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다양한 대출채권을 엮어 위험성이 높거나 대부업자를 차입자로 하는 연계 대출은 금지된다.

아울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투자금 보호를 위해 준수할 사항도 정리됐다. 앞으로 P2P업체는 누구에게 얼마나 얼마만큼의 금리로 대출을 해줬는지 등을 상세히 공개해 투자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P2P 업체가 횡령이나 도산으로 인한 투자금을 보호키 위해 예치기관에 투자금을 분리·보관해야 한다.

또 동일 차입자에게 대출(연계대출 포함)해줄 수 있는 한도는 연계 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한정된다.

투자자를 세분화해 일반투자자의 업체당 투자한도는 내년 4월 30일까지 동일차입자의 경우 500만원, 업체당으론 10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투자한도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동일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전체 투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투자자(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동일차입자에게는 2000만원, 업체당 투자액은 4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내년 5월 1일부터는 동일차입자 투자 가능 상한은 2000만원, 전체 P2P 업 투자 가능 금액은 1억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 P2P를 통한 거래 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관리기관’이 운영되고, P2P업 등록업체의 경우 협회 가입이 의무화 된다. 협회는 회원 지도 및 자율규제, 표준약관 제·개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구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의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또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신청서 기재가 문제가 있거나 준비 사항이 부실해 등록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

금융위는 “법령상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여,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만 P2P업 등록이 허용된다”며 “등록신청이 접수된 후 상황에 따라, 집중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가 보류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가 고려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7일부터 온투법이 시행되더라도 1년간의 유예기간(등록경과기간)이 있음을 고려해 미등록업체를 통한 P2P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위는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업체와 가상통화·부실연체채권 등을 담보로 한 상품 투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나 손실보전 업체의 경우에도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