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금감원 특사경’ 증원 공문…금융위 5개월째 뭉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 증원’ 요청 공문에 대해 5개월째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월 검찰 조직개편으로 증권범죄 수사축이 무너지자 검찰이 금감원 특사경 증원을 요청한 것인데 금융위 측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만 설명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오래된 ‘금융위 대 금감원’ 갈등이 검찰의 특사경 증원 요청으로 또한 번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12일 대검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관 증원 협조 요청’이란 제목으로 금융위에 A4용지 한 장 분량의 공문을 발송했다. 발신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수신인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으로 기재됐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 등은 적시되지 않았다. 증원을 요청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수사인력은 10명으로 아직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엔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대검이 금융위에 금감원 특사경 증원을 요청한 것은 서울남부지검 산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올해 1월 폐지되면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검사 5명에 수사관만 줄잡아 20여명에 이르는 조직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직원까지 파견받아 운영됐으며 증권범죄 수사의 경우 기소까지 초고속으로 처리 가능한 프로세스를 갖췄다.

그러나 합수단이 폐지되면서 증권범죄의 경우 수사 주체가 사라졌다. 합수단의 수사 기능 일부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가 나눠 맡지만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를 반영하듯 합수단 폐지가 발표되자 합수단 수사를 받던 신라젠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금융위 측은 대검의 특사경 증원 요청 공문 접수가 됐으나 5개월째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설명을 위해 금융위로 찾아오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미뤄진 뒤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위에 파견 나온 실무 검사와는 일정부분 논의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문 회신’ 등 추가 질문에 대해선 답변치 않았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특사경 증원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을 아직 받지 못했다. 특사경 증원 문제는 금융위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안팎에선 대검의 특사경 증원 요청 공문이 금융위에서 수개월째 잠자고 있는 원인이 복합적이라 관측하고 있다. 올 들어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 상황이 장기화되고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위상이 과거에 비해 크게 후퇴했으며, 금융위 역시 금감원 특사경 증원에 극적으로 반대하는 일련의 상황이 결국 ‘공문 뭉개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위 부위원장(김용범)과 금감원 부원장(원승연)이 법무부 차관(김오수)을 앞에 두고 금감원 특사경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던 일화는 업권 내 공공연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키우고 싶어 하고, 금감원은 금감원 특사경을 키우고 싶어 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금감원 특사경 증원을 요청하더라도 금융위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증원엔 반대하는 입장일 것”이라며 “은성수 위원장이 ‘내년 4월에 보자’고 했는데 특사경 증원 가능성은 사실상 적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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