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기아차 산재 자녀 특별채용 단체협약 유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 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에서는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도 자녀 채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결론이다.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한 이씨는 기아차와 현대차에서 생산직으로 일했다. 이씨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2년만인 2010년 숨졌다. 금형세척작업에서 벤젠이 다량 포함된 시너와 도료를 사용한 것이 발병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씨의 사망은 2013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씨 유족은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3600만원 지급과 함께 이씨의 자녀를 채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 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요구였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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