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 징역형…1심 무죄 뒤집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단순히 피해자가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적시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사실이 공산주의자임을 논증하는 근거로 사용되면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갈등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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