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개선 방안 모색”…공매도 금지 연장 발표 초읽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은 위원장은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신주 배정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 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매출·이익이 없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 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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