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업은 집단이기주의…의사수 훨씬 더 많이 늘려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의사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이 이틀째 접어든 27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의협을 비판하며 정부에 단호한 대처와 공공의료정책의 지속 추진을 요구했다.

전공의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방문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코로나19 진료마저도 자원봉사 형태로 가져가기로 했다. 이날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환자 생명을 볼모 삼아 의협이 벌이는 진료거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의사 정원과 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는 집단이기주의"라며 "한국 의료의 지역별·진료과목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부문에서 활동할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이 ‘한국은 의사 숫자가 적지 않다’거나 ‘지금 늘리지 않아도 2028년이 되면 OECD 평균만큼 의사 수가 늘어난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국 의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현직 의사들이 특권과 돈벌이를 위해 사실왜곡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강경 발언으로 반정부 투쟁만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의사들과 대안을 논의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불안해하는 후배 의사들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를 향해서는 공공의료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진료 거부의 발단이 된 정부안은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낙제점"이라며 "훨씬 많은 의사를 증원하고,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꼼꼼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늘어나게 될 의사들이 수련할 학교·병원과 근무할 병원이 국·공립의 대임을 명시하고, 민간 바이오헬스 산업체로 증원 의사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제안도 내놨다.

대책위는 "최근 정부는 의협과 밀실협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력계획은 국민건강, 돌봄·지역사회 복지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의사단체와 협상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협의 진료거부 협박을 달래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안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며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24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명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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