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추진…직장여성 부담 경감 통한 경제활동 촉진 [인구쇼크]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현재 출산전 44일만 가능한 육아휴직이 임신 중에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과, 1회인 육아휴직을 2~3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올해말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기업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와 근로조건 보호 등을 포함한 가사근로자법도 연내 제정돼 관련 시장의 확대·체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해 인구감소 및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고된 상태에서 여성의 육아·가사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경제의 활력을 위해 긴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30세 이후 남성과의 고용률 격차가 연령대별로 최대 30%포인트까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률이 29세까지는 남성에 비해 최대 7%포인트 높지만, 30세 이후부터는 급격히 낮아진다. 출산·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30새 후반의 경우 남성 고용률이 91.1%에 달하는 반면, 여성은 59.9%로 무려 31.2%포인트 차이가 발생한다. 35세 이후에도 대체로 20%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2018년 기준으로 19.7%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다.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성의 육아·가사 부담을 완화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인적자본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가족 내 육아부담 분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현재 1회에서 2~3회로 확대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이돌봄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돌봄인력 양성 목표를 올해 3만4000명에서 내년에 8000명 추가해 추진키로 했다.

기업에 대해선 육아휴직 실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이 올해에서 2022년으로 2년 연장된다. 육아휴직자 복귀시 1년간 복귀자 인건비의 5%(중견기업)~10%(중소기업)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 육아휴직 1호 인센티브가 내년에는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기업에 3호까지로 확대된다.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를 위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표준이용계약서 규정 등을 포함한 가사근로자법을 연내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내년에 가사·돌봄 노동시장 인력 실태를 조사해, 부족인력을 유휴 또는 외국인 인력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에 분산된 경력단절 여성전문인력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년부터 연계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여성벤처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가족친화·양성평등 근로환경을 위한 유연근무 지원인원 확대 등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라며 “경활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등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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