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행정 문화, 공직사회에 본격 확산”…전년대비 심의 건수 7배 늘어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2020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지난 6개월간의 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경제 지원 등에 있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 진단했다.

28일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 4월 수립된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실행된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도 활용실적, 소극행정 대응 등을 중간 점검한 결과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 정책 심의 건수가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총 42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만 316건에 달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18개 기관이 42건을 심의했으나 올해 33개 기관이 294건을 심의했다. 지방정부는 지난해 심의 건수 0건에서 올해 18개 기관 22건으로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등에 있어 적극행정의 경험과 인식이 공직 사회에 본격 확산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필터규격을 변경하려면 신규 품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나, 적극행정위 심의를 거쳐 국내 이미 허가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필터의 용도전환을 허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사업주 신청 없이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 경감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 168개, 지자체 64개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대기업과 투자자와의 접촉 및 IR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14회 언택트 IR 개최, 총 92개사에 IR 및 컨설팅 기회를 부여했다.

외교부는 주요산업 및 과학기술 등 시급한 인력에 대하여 신속 통로를 통해 해외입국을 지원하고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한국 기업인의 해외활동을 적극 보장했다.

전남도는 도내 276개 도서지역에 주소 기반 드론 배달점, 드론 운영체계 등 드론배송 인프라를 구축했다.

정부는 또한 중앙정부 490명, 지자체 481명 등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성과가 높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안양시는 세계 유일 의약품 주입펌프 원천기술을 개발한 관내 기업에 대해 13조원 규모의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품목을 신설하는 등 적극 지원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조치했다.

경찰청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최초 개발해 운용한 직원을 특별승진시켰다.

정부는 또한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에 대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특별점검에 나서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올 상반기 소극행정 신고센터에는 총 1만922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56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 공직사회 적극행정 현황을 종합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주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공직문화 변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