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항소’·영업비밀 침해 ‘교착’…LG·SK ‘배터리 전쟁’ 격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27일 양사의 특허 관련 국내 첫 법원 판결이 예고된 가운데 두 회사 모두 “패소시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소송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이고 있는 두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배상금 협상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LG화학이 ‘수조원대’를 요구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이 1심 판결을 내리는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쟁점은 LG화학이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분리막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이하 KR 310)’ 등을 상대로 10년간 국·내외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말, LG화학이 미국 ITC에 ‘영업비밀 침해’와 별개로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중 대상 특허 1건이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특허가 ‘KR 310’과 내용 면에서 동일하다는 게 근거다. 그러면서 국내 법원에 소취하 청구와 함께 LG화학을 상대로 합의 파기에 따른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도 청구했다. 반면 LG화학은 ‘특허독립’, ‘속지주의’ 등 원칙을 제시하며 ITC에 제기한 소송과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번 국내 소송은 양사 배터리 소송의 핵심인 ITC ‘영업비밀 침해’와는 관계가 없어 1심 결과가 10월 5일에 내려질 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는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천예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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