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베이션 상대 ‘배터리 분쟁’ 전초전 승리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벌이고 있는 ‘배터리 특허권 분쟁’ 전초전에서 기선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 합의한 ‘부제소’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 분쟁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특허분쟁을 벌인 점을 문제삼아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 LG화학이 2014년에 10년 동안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LG화학은 ITC 특허 제소는 합의 대상과 특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로 LG화학은 미국 ITC특허 분쟁을 좀 더 수월하기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내장된 차량 중 상당수가 자사의 2차 전지와 양극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선 재판에서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LG화학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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