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北비핵화 CVID방식 계속 추진”…북미협상 ‘먹구름’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싱가폴, 2019년 하노이에서 역사적인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미국의 대북 핵문제 정책은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영변 등에 소재한 핵심적인 북한 핵시설을 폐기하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를 낮추는 등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는 단계적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처럼 CVID 방식을 고수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북한에 주어지는 혜택이 미미해 북미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국 하와이의 싱크탱크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에서 가진 강연에서 "우리의 정책은 그대로"라면서 "북한의 CVID는 우리가 제시한 목표이자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매우 명확히 했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많은 교섭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북한)이 우리가 윤곽을 제시한 정책목표와 관련해 우리와 협상을 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북한의 미래가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을지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외교적 노력은 국무부가 이끌고, 국방부의 역할은 협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과 함께 대비태세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면서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가 전쟁을 억지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싸워서 이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하지만 외교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미국은 태평양에서 선도할 책임이 있고, 자국의 정치체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다른 국가들에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국제법과 규범,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에 부응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공격적으로 군의 현대화를 추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힘을 투영하려고 한다"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힘을 과시하려는 태도를 지적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 공산당의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인민해방군은 이번 세기 중반 세계적 수준을 목표로 공격적인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계획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중국 정부가 자국 이익을 위해 결정적이라고 보는 지역에서 인민해방군을 이용해 도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을 단념시키겠다면서 "중국이 국제규범에 맞는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