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유지…“격상 늦으면 도움 안돼, 5~6단계로 세분화했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 2~3월 ‘대구·경북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441명(27일)까지 치솟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기로 28일 결정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적 파장이 크고 이후 대응 카드로는 ‘봉쇄’만 남아 신중을 기하겠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 거리두기 수준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마련한 ‘거리두기 실행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고 2주 평균 확진자수가100~200명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15일간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는 85→155→267→188→235→283→276→315→315→387→258→264→307→434→359명으로 집계됐다. 더블링 현상은 없었지만 2주 남짓인 해당 기간동안 평균 275.2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조건에 다다랐다는 것이 감염병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금 수준의 거리두기로는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3단계로 격상이 늦어질수록 방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를 5~6단계 정도까지 좀 더 세분화했어야 했다”며 “3단계까지밖에 없으니 지난 16일에도 한 단계 올릴 때 고심하고 고심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다. 선제적이어야 하는 방역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거리두기 결정 기간이 2주인 것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상황을 지켜보는 2주 사이에 필요한 대응 상황을 나눠 거리두기 지침으로 마련해 놨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산업별 지침을 만들어 거리두기 상황을 세분화할 수 있다”며 “설사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 시행하더라도 결국 방역 지침을 어느 정도까지 지킬지는 국민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도 “정부의 발표보다 그만큼의 거리두기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를 통제 범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리두기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며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감염병 유행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협조가 되면 어차피 경제적 피해는 3단계와 같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빠른 개입으로 유행의 기간과 크기를 감소시킬수록 일상이나 경제의 회복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지금은 (거리두기)2단계에서도 3단계 만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수하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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