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강보험료율 인상 과도…수혜자·공급자만 고려”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모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전날 정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올해 6.67%였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86%로 오를 예정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해 거듭 동결을 호소해 왔다”며 “또다시 과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팬데믹(대유행)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험료율의 기계적인 인상보다 보장성 확대 계획의 전면적인 조정과 함께 기업과 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하여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료율 심의 과정에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현행 보험료율 결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 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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