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코로나發 ‘K자형 양극화’ 우려…취약계층 우선 지원”

김용범(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차괸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전략 및 정책 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며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부분을 우선 지원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돼 ‘K자형 회복’에 비유되기도 한다며, 취약 계층과 부문을 우선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기간을 연장한데 이어 일반업종에서 고용지원 ‘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사업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오히려 걱정이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 및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아시개발은행(ADB)이 아태지역에서 약 6억6000만명의 청년들이 구직난을 겪을 것이라고 한다”며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는 유지되는 것과 달리, 현장근무가 불가피한 노동자는 실직을 하는 양극화 현상을 두고 ‘K자형’ 회복에 비유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부분을 우선 지원하고 누수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가장 심각한 고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고용분야 본예산 25조5000억원에 3차례 추경으로 마련된 약 12조원의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해왔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6만3000개 사업장, 63만7000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돼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연장했다“며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종료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등 대체사업을 활용해 지원 절벽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예상을 넘어선 176만명이 신청한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선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996억원 규모 예비비와 불용예산 이·전용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과 관련해선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추석을 앞둔 민생 현장 상황이 과거 위기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중하다“며 ”정부는 관계부처?기관간 협의를 거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추석을 앞두고 오히려 시름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금융?세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를 맞아 극단적 봉쇄(lockdown)로 대응한 선진국은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봉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접촉자 추적을 기반으로 한 K-방역체계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K-방역은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려는 국민의 자발적 이해와 협력이 있을 때에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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