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에 대부업 대출중단 속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상당수 국내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에 신규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금리 인하조치가 ‘소급적용’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한층 더 움츠러든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2분기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주요 대부업체 26개 중 11개 업체의 금리별 신규대출 건수가 10개 이하로 집계됐다. 협회는 10건 이하면 신규대출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해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42%가 새로운 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나타났다. 지난해 3월에는 산와머니 등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 업계는 신규대출 중단으로 2019년 기준으로 반년마다 대출잔액이 5%가량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보낸 편지. 최고금리를 10%로 낮추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출처=경기도.

아예 10%로 최고금리를 낮춘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더 가중됐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국내 대부업체들의 ‘엑소더스(대탈출)’가 본격화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달금리만 5%고, 운영비가 3%”라며 “여기에 부실위험까지 계산하면 10%는 말도 안되는 수치”라고 토로했다.

설상가상으로 저축은행을 통한 질권담보 대출도 금지되는 추세다. 수신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대출을 하는데, 빌려준 돈 일부가 주택담보대출로 나간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우회 주담대’로 보고 이를 지도할 방침이다.

최고금리 소급적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미 저축은행들이 2018년 최고금리를 24%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자동소급 적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강행됐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18년에는 금융당국과 업계의 협의로 표준약관 변경 이후 금리인하 분에만 소급적용했을 뿐 그 이전 계약에는 적용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당국 보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 소급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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