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의사 고발 보류한 복지부…”원로 의견 들어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를 향해 고발하겠다며 경고에 나섰던 정부가 결국 고발 방침을 보류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의료진 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지만, 실제 형사고발시 파업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일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파업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관련 일정을 취소한다고 다시 공지했다. 복지부는 이날 10명 안팎의 전공의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사실상 마지막 수단인 형사고발까지 추진한 셈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방문한 병원을 재방문해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관과 병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과 만나 1시간 30분가량 간담회를 나눴는데, 간담회 직후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했고 해결점을 찾자고 했다. 원장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기로 했다”고 했다.

복지부가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발표한 직후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은 의료진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앞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면 오는 28일까지 예정한 2차 파업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의 고발이 의료진의 무기한 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자 강대강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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