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규제 풀고 인센티브 늘리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국내 기업들이 각종 규제와 노조 리스크로 벼랑 끝에 몰린 반면 해외 각국 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재정지원부터 세제 감면혜택까지 각종 인센티브 정책으로 코로나19의 파고를 넘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

28일 재계와 외신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경기침체 완화를 위한 부양책과 함께 기업 지원책을 추가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달 16일 프랑스 정부는 2021년까지 100억유로 규모에 달하는 생산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자동차 산업에 80억유로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이은 추가 조치다.

현재 프랑스가 연간 거둬들이는 생산세는 740억유로로, 독일보다 5배 많으며 유럽 평균보다도 2배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대대적으로 낮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와 항공 등 주요 제조기업들의 비용 지출을 줄여주고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업이 공장을 새로 건설할 경우 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3개월 내 건설허가, 9개월 내 환경인허가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적자기업을 위해 법인세 환급대상을 자본금 1억엔 이하에서 10억엔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긴급경제대책에 포함하기도 했다.

법인세 인하 역시 각국 정부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내놓고 있는 단골 정책이다. 미국이 이미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춰 시행 중이며 프랑스도 34.4%에 달하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오는 2022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인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사업장을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에 가장 발빠르게 나섰다는 평가다. 신규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를 15%로 책정해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경쟁 중인 베트남(20%), 태국(20%), 말레이시아(24%), 인도네시아(25%) 등 주변 국가들보다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러시아 역시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추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0%에서 3%까지 낮춰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주요 국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산업체제 전환의 기회로 삼고 주요 기간산업에 과감하게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존 정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나아가 세제 개편과 시장에 의한 산업 재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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