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8%포인트 떨어지면 52만명 금융권서 배제”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금융투자협회의 라임펀드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고금리가 1%포인트 내려가면 약 6만명이 금융권에서 배제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리가 24%에서 10%로 내려가면 84만명 가량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29일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제공한 김상봉 한성대 교수의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금융기관 이용자 배제 규모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해당 논문은 금리가 27.9%에서 20%로 7.9%포인트 내려갈 경우 저신용자 52만3000명이 금융권에서 배제된다고 전망했다. 규모적 측면으로 보면 약 9조3000억원 가량에 달하는 대출자금이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의원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때 저신용자 최대 86만명이 대부업체 대출시장에서 배제된다. 대출기회를 상실한 저신용자들은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으로 전망됐다.

대부업체들은 이미 신규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2분기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주요 대부업체 26개 중 11개 업체의 금리별 신규대출 건수는 10개 이하로 집계됐다. 협회는 10건 이하면 신규대출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해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42%가 새로운 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셈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더이상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중이다. 기존에는 6, 7등급 신용도를 가진 고객의 경우, 일정수준의 부도율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금리를 이용해 대출을 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과도하게 낮아지면 이들에 대한 대출은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금리를 떨어뜨리면 약자를 위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무장관이 정확하게 지적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최고금리를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추자는 이 지사의 주장을 겨냥해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만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제도권에서 (대출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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