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기준 70세 상향…복지혜택 천차만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통상적으로 65세라고 얘기하는 노인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년 연장과 노인 기준 변경 논의가 재점화됐다.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으로 분류되는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나타날 불가피한 변화다.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경로우대제도를 근거로 요금 할인, 복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정하고 있다. 대체로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복지 정책마다 적용 연령에 차이가 있다.

만 55세, 고용촉진 대상…주택연금 가입 가능

먼저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분류한다. 50살 이상은 준고령자로 본다. 이 법은 55세 이상의 장년에게 나이를 이유로 채용, 임금, 교육, 전보, 승진, 퇴직 등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고용주에게 고령자 고용을 확대할 의무를 부여한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이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60세부터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 4월부터 55세로 낮아졌다.

주택연금은 자가주택 보유자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이상인 자로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는 50세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만 60세, 기업 법적 정년…노인일자리 참여 가능

사기업·공기업에서 정년은 법정 정년을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60세다. 노인일자리, 이야기할머니 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도 60세다.

아울러 흔히 실버타운, 시니어 주택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도 60세부터 소유, 거주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자격에는 60세와 65세라는 두 가지 잣대가 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동일한 가구를 이루는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가구주에게 유리한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데 자녀와 함께 사는 60세 이상 노인이 보유한 주택은 무주택 가구로 본다.

반면 노부모를 부양하는 청장년 가장에게 부여되는 특별공급 혜택에서 노부모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더 엄격하다.

▶연령차별금지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만 62세, 국민연금 수령 시작

일을 마치면 젊을 때 벌어서 모아둔 돈으로 국가가 주는 게 연금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였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 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졌다. 올해 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오는 2023년 63세로 상향된다. 이후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유치원 교사나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정년은 일반 직장인보다 2년 늦은 62세다.

만 65세, 기초연금 받고 무료로 지하철 타고

저소득 노인에게 별도로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이나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이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은 당초 재원 부족을 이유로 75세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했다가 점진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면서 65세로 낮췄다.

또 65세부턴 국민연금의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한 경로우대제도는 65세부터 누릴 수 있다.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기차는 주중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고궁 등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교수는 65세로 정년이 더 길다. 검사의 정년은 63세인 반면 판사는 65세다.

이 밖에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치매간병보험 가입 가능 연령 한도는 보험사에 따라 70세나 75세로 다르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 각종 혜택, 빈곤율·정년연장 등과 연동해 조정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노인 빈곤율, 정년연장, 연금수급 연령 등과 연동돼 검토될 전망이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 등 사업도 재조정한다.

일괄적으로 70세 내외로 올리기보단 복지 사업 특성을 고려해 각기 다르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로우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철도·고궁 등 특정 시설 이용 시 경로우대 제도에 따라 이용 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을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공 중에 있다”며 “앞으로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가칭 경로우대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에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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