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오프라인 점포 폐쇄, 3개월 전에 고객에 통지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령자가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점포 폐쇄 절차가 강화되고,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개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거래 환경이 온라인 기반으로 재편되면서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이 낮아지고, 거래조건도 불리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당국은 금융사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점포 폐쇄 전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현재보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점포 폐쇄 3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동점포나 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국에 2655개의 점포가 있는 우체국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강화해 대체창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도 출시된다.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의 구성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온라인전용 상품에만 혜택이 주어져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특판 상품을 출시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이 출시되도록 금융사를 독려할 방침이다. 신규 상품 개발시 연령별 영향 분석을 하게 하고, 연령별 상품 취급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개해 고령층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시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 고령층 고객에게 적절한 금융상품을 안내해주는 대체상품 안내제도,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가중 등을 검토하고 있다.

치매 등에 대비한 금융상품도 공급된다.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탁재산 범위를 소극재산(채무) 및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치매신탁 전문 특화신탁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도 정비할 방침이다. 후견지원시탁은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을 말한다. 당국은 또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 치매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도 개발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사기 방지기능이 부가된 고령자 전용카드, 많이 걸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방식과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도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금융사기에 취약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과 같은 입법을 통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 발견시, 거래 지연·거절 및 금감원·경찰 등을 관계당국에 신고할 근거를 만든다. 또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 발견시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러한 업무에 대해 금융회사 직원 면책 등 법적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방안, 고령자 전용폰에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하는 방안, 지연인출, 지연이체,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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