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전공의 결정에 깊은 유감…법·원칙따라 대응”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전공의협의회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협의회의 업무중단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전공의협의회는 업무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환자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의료 및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부터 민관합동으로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주시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에 반발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넘게 무기한 집단휴진을 벌이고 있다. 이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재투표 끝에 단체행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집단휴진에는 전임의도 합류한 상황이다. 28일 기준 휴진율은 전공의 75.8%, 전임의 35.9%에 달했다. 의대생들은 9월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동맹 휴학까지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앞서 26∼28일 사흘간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료공백이 우려되자, 복지부는 지난 25일 의협과 만나 정책 추진을 일단 보류하고 코로나19 안정화 뒤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집단휴진을 지속하자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원칙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맞서 의협은 복지부 간부 맞고발과 함께 내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또 정 총리는 “오늘부터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음식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 대한 제한이 많아 국민 불편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에 해당하는 3단계로 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조치인 만큼 다음 주말까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이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관 분야에서의 현장 이행도 제고를 위해 한 주 동안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고 일주일이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폐쇄되고 직장동료 등 1800여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서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치료비 환수와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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