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시 의료인 北파견’ 논란되자…신현영 “수정 가능”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 지속을 결정한 가운데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신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안을 두고 “의료인이 공공재냐” “의료인 강제징용법이냐” “의료인이 모자란다면서 북한으로 징발할 의료인은 충분하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현행법상 자재 및 시설로 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인력 강제 동원법’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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