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2차 재난지원금, 경기부양보다 취약층 구제에 집중해야”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부동산 5분발언으로 스타덤에 오른 미래통합당 초선 윤희숙 의원. 그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자신의 발언을 들어주는 환경이 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상섭 기자

이달 초 정치권에는 이른바 ‘윤희숙 바람’이 불었다. 여당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강행에 맞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부동산 5분 발언’이 불러온 효과다.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내며 ‘레전드’라는 호평을 얻었다.

그렇게 초선의원은 임기를 시작한지 약 두 달 만에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전국적 인지도를 쌓는 것을 넘어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에까지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다.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을 직접 만났다. 그는 “요만큼(손으로 작은 크기를 표시했다)의 임시확성기가 생긴 셈”이라며 “정치는 ‘초짜’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훨씬 주목해서 들어주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국 컬럼비아대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전문가다. 올해 초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비판하는 ‘정책의 배신’을 집필키도 했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직접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종합부동산세, 교육문제 등에서도 할 말을 아끼지 않는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구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 지급을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을 신속하게 도와주고, 이번 일로 큰 타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 차원에서는 ‘구제’지만, 국가경제 차원에서 보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핵심쟁점인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걱정은 잠깐 접어둬야 한다. (재정 걱정도) 시기가 있다”며 “의료적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안전하고 생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끌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며 “이 빚더미는 향후 경제를 살려가면서 최대한 갚아야 하고, 그런 만큼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5분 연설’로 주목 받은 후에도 부동산 관련 논란은 꺼지지 않는다. 여당의 임대차 3법 강행 통과 후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으로 시장에서 전세가 소멸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내놓은 조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어떤 제도를 갖다 넣어도 기본적인 역관계를 초월할 수 없다”며 “이 정부의 굉장히 오만한 일처리 방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집이 귀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세입자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임대인-임차인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공생하는 구조인데, 어느 한쪽을 불리하게 만들면 시장의 역습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안 그래도 전세가 축소되는 상황인데 정부 대책은 임대인들을 죄인으로 만들며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며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은 월세로 돌리던가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던가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전월세 전환율이 몇프로다 할 것 없이 임차인이 ‘이 집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면계약이라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재건축 수요는 굉장히 큰데 이를 새로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단계의 규제가 가로막혀 있다”며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안에서는 일어나기 쉽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온 공급대책만 봐도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더해진 것이나 다름 없어 ‘우리가 왜 참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주택공급을)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시장의 흐름을 같이 타는 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윤 의원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공교육 책임성 강화를 꼽았다. 경제전문가인 그가 부동산 문제에 이어 교육정책에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유다.

윤 의원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인공지능(AI), 온라인 학습 등 기술 발전을 통한 맞춤교육으로 뒤처지는 아이가 없도록 하는 교실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외되는 약자 없이 세상 속에서 자기 삶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교육시스템에 대해서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코로나로 온라인교육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코로나 이후의 교육에서는 ‘교사의 역할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온라인교육의 목적은 맞춤형 교육으로 다수의 성취도를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오히려 돌봐줄 부모 등이 없는 아이들의 성취도는 더욱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맞춤교육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진도를 체크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보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려는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라고 했다.

당내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앞서 ‘통합당식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기본소득 논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직후 던진 화두다. 윤 의원이 제시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중복된 현금지원 제도를 통폐합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에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는 “‘함께 하는 경제’가 기본소득 등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면, ‘역동적인 경제’는 ‘어떻게 시장 환경을 활력있게 만들 것인가’, 지속가능한 경제는 ‘어떻게 국가재정을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귀띔했다.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재정관리가 시작됐는데, 역대 정부는 재정계획을 짤 때 초반에는 늘리더라도 후반기에는 줄이는 식으로 균형재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것이 재정학의 기본”이라며 “반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정권 초기부터 꾸준히 재정이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짰다. 어마어마한 무책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령화 위험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지금의 젊은 세대는 향후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윗세대를 위해 써야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재정관리가 없던 시절보다 더 큰 무책임으로 재정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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