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공수처·부동산 공방 예고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초 문을 닫았던 국회가 정기회 개원을 하루 앞뒀다. 석달 넘게 진행될 이번 정기국회에선 공수처, 대북정책, 그리고 부동산 의제로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7명 중 6명의 동의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통합당이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린다는 명목 하에 2명의 추천위원을 아직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이달 내 공수처법 개정을 여당이 밀어붙일지 여부가 관심사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다가, 이낙연 민주당 신임대표 역시 후보 시절부터 야당을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선 확실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여야 합의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대미·대남 전략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에 이양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보고에 따라 대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여당은 지난 달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협력 법안을 발의하는 등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반면 야당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호 외교통일위원회 통합당 간사는 통화에서 “국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법안 소위를 한 번도 못 열었다”면서도 “외통위는 야당의원들과 여당 의원들이 이견이 굉장히 큰 상임위다.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건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입법으로 인한 후폭풍 역시 거세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 “비상식적인, 상식을 넘는 가격 상승이 없는 것이 1차 목표”라며 “부동산 문제는 민관 태스크포스(TF)라도 구성해 상시 논의하며 중장기적 정책을 검토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낙연 체제’가 더 끈끈한 당청 관계를 만들면 여야 협상이 더 요원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실제로 정무실장에 청와대 출신의 현역 의원인 김영배 의원을 앉히며 청와대와의 원팀 유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이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이제는 문재인 정부 4년차의 성과를 보여야 할 타이밍이라는 점에 있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원팀이 돼 모든 성과를 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선 야당과의 협치가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칙 있는 협치’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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