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집단 휴진, 환자 희생 요구하는 불의” 고강도 비판

전공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부의 공공의대 확대 등에 반발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를 향한 정부의 비판이 더 거세졌다. 정부는 “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휴진 중인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를 다시 촉구했다. 특히 전공의를 향해 “부도덕”과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는 모양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 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으로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고의로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며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거듭 의료계를 비판하고 나선 그는 “의사라는 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한"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정부는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선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휴진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기면서도 의료계를 전면 비판하고 나선 것은 집단 휴진 사태를 둘러싼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 앞서 전공의들은 무기한 휴진 연장에 대한 투표에 나서 휴진 연장을 강행했는데, 파업에 나선 일부 전공의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자 그간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의료진도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집단휴진과 같은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