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도 징역 7년

[연합]

[헤럴드 경제=서영상 기자] 국가정보원장 재직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9)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 법원, “국정원 정치관여 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형량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다소 줄었다.

함께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징역2년을, MBC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범위를 수차례 바꾼 과정 등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어떤 형태이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차장·국장 등으로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심리전단 운영에 63억 , 이상득 의원에 1억… 국고 물쓰듯 사용 ‘유죄’

원 전 원장은 2009~2013년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심리전단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하고, 총 63억 62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김백준 총무기획관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이 전 대통령에게 미화 10만 달러(약 1억 1800만원)를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와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사하는 소위 ‘데이비슨 사업’에 7억 7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미화 5만7000달러를 쓰는 등 총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허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뒤를 캐는 속칭 ‘연어사업’에도 8만5000달러를 지원했다.

MBC PD수첩 제작진 교체, 연예인 출연 불이익 등 직권남용은 무죄

재판부는 다만 원 전 원장이 MBC ‘PD수첩’ 제작진과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라디오 진행자 김미화 씨를 교체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방송인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 씨 소속사에 세무조사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영화배우 문성근 씨를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먼저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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