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발신번호 위조 방지 못하면 “과태료 3000만→5000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앞으로 통신사가 발신번호 위·변작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인터넷기반동영상서비스(OTT)가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고 외국인의 국내 통신시장 간접투자도 더 쉬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척격방안'의 일환으로 통신사들은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 책임을 강화했다. 발신번호 위·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포폰의 요건을 기존 '자금의 제공·융통이 있었던 경우'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관계 행정기관 장이 요청할 경우 대포폰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도 명령할 수 있다.

이와함께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신규진입이나 관련 사업자간 인수합병(M&A)시, 문화체육관광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OTT 사업진입은 신고제로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통신시장 간접투자 제한도 완화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미국, 유럽연합(23개국), 캐나다, 호주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 한함) 주식 49% 초과 소유를 허용(KT, SKT 제외)해 왔다. 이 예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회원국에 확대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부는 이날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방송가입자의 3분의 1)를 폐지하고 방송시장 요금을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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