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자유도 3년째 위축”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자유도가 최근 3년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전반의 자유도는 개선됐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동 부문 자유도는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10년 장기(2011∼2020년)와 3년 단기(2018∼2020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경제자유 종합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국 중 2011년 34위에서 2020년 25위로 상승했다. 최근 3년으로 좁혀도 2018년 27위에서 두 계단 올랐다.

반면 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하위 항목 중 노동시장 자유도는 오히려 하락했다. 지난 2014년 146위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상승하면서 2018년 100위까지 올랐지만 이후 상승세가 꺾였다. 최근 3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0년 112위로 12계단 주저앉았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 산정 기준을 보면 노동시장 자유도는 기업활동 자유도, 통화 자유도와 함께 규제효율성을 측정하는 하위 항목이다. 기업활동 자유도와 통화 자유도는 지난 3년간 오르면서 2020년 각각 5위, 31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자유도만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은 이에 대해 “한국은 경직적 노동규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정부규모를 나타내는 하위 항목 3개(세금부담·정부지출·재정건전성)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부담은 2011년 125위에서 2018년 118위까지 올랐다가 2020년 40계단 밀려나 158위로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19년 20.0%까지 올랐다.

정부지출 부문도 2011년 84위에서 2020년 101위로 떨어졌다. 재정건전성은 2018년 21위에서 2020년 25위로 하락했다.

전경련은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경제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대응과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추가경정 편성이 세 차례 이뤄진 만큼 향후 이들 순위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노동시장 규제와 세금부담, 정부지출이 늘어날 경우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올해 들어 코로나19, 역대급 폭우 등 대내외 어려움이 많지만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선 규제를 혁신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하면서 노동유연성과 시장개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최근 재정지출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큰 정부’로 바뀌고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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