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레드라인’에 다가가는 美…대만과 ‘경제 대화’ 시작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중 갈등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을 자극이라도 하듯 미국이 대만과 경제 대화를 개시하기로 했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전날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위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대만과 상호 경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압력에 맞서 대만과 유대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대화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 관계의 모든 분야를 탐색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반도체, 의료, 에너지 등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분야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후 대만 정부와의 고위급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국 강경 정책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대만과 교류를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확대하는 등 달라진 기조를 보여왔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미국의 대만 단교 후 최고위급 인사인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 중국이 극도로 싫어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만나 대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국이 가하는 위협으로 인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일련의 중요한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대만에 압력을 가하고, 위협하고, 소외시키는 것에 맞서 대만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로널드 레이건 전 행정부 시절인 1982년 작성된 대만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서를 기밀 해제하기로 했다.

이 문서에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있어 미국이 그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 무기 판매에 앞서 중국과 이를 협의하기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 대만관계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이다.

더글러스 팔 미국재대만협회(AIT) 전 처장은 “스틸웰 차관보와 미 행정부는 (대중국 정책에서) 강경하게 비치길 원하는 것 같다”며 “중국이 정한 ‘레드라인’에 가깝게 다가가면서도 이를 넘지는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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