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 받은 직장인 40%, 법정한도 10일 다 소진

[헤럴드경제=김대우기자]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의 비용 지원을 받은 직장인 10명 중 4명꼴로 가족돌봄휴가의 법정한도인 10일을 다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DB]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받은 노동자 11만8891명 가운데 지원기간이 10일인 사람은 40.4%에 달했다. 이어 1∼4일(23.5%), 5일(20.4%), 6∼9일(15.7%) 순이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했다. 고용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은 올해 1학기였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등교 제한 등에 대응해 이달 말까지 지원이 연장됐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 기간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가족돌봄휴가를 20∼30일로 늘리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국회의 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는 한편,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 외에 자녀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녀 돌봄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그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기로 한 것이다. 또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포함한 워라밸(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를 못 쓰게 하는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 한 달 동안 집중 지도를 벌일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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