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공무원 1만6000여명 충원…첫 초·중 교과 교사 감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내년에 국가공무원 1만6000명가량을 충원키로 했다. 이는 올해 충원 확정인원보다 140명 적은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국가공무원 16140명을 충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계획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가공무원 충원 정부 계획안 1만8815명보다 2675명, 충원 확정 인원 1만6265명보다는 140명이 적다. 2015~2017년에 5000~7000명 수준이던 연도별 국가공무원 충원 인원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18년 1만2379명, 지난해 1만7616명 등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1만6265명으로 소폭 줄었다.

내년에 늘어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통상 정부안보다 축소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충원규모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일부 행정수요가 줄어든 것, 학령기 인구 감소, 그동안 각 분야 공무원 충원이 어느 정도 이뤄진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국가공무원 충원 계획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질병관리청 신설 등과 관련한 인원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내년 충원계획 인원을 기관별로 보면▷중앙부처 8345명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113명 ▷군무원·부사관 등 국군조직 7682명 등이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에서는 국공립 교원 3613명, 경찰·해경 3393명,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1339명을 각각 증원한다.

교원은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증설에 따라 특수교사 1214명을 늘린다. 또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보건·영양교사 963명,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교사 728명도 증원한다. 다만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 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내년에 229명을 감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중·등 교과교사 수를 줄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학생 수가 줄어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원 수를 늘렸는데 이제는 증원 수요가 다 해소된 것"이라며 "인구추세와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교과교사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무경찰 폐지 대체인력 1650명과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보호 인력 206명 등 총 2785명을 늘린다. 해경은 해양오염방제·해상교통관제 등 교대제 개선 인력 324명을 포함해 608명을 증원한다.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충원 계획안 1339명에는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188명. 악의적 체납자 대응 59명, 부동산거래 탈세 분석 담당 13명 등이 포함됐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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