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3조원 육박…전력운영비 7.1% 급증

국방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50조1527억원에서 5.5% 오른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0조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은 내년 53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방예산은 무기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나뉜다. 올해 방위력개선비는 17조7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4%(3934억원) 올랐고, 전력운영비는 35조8436억원으로 전년 대비 7.1%(2조3713억원) 올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중인 대형사업들이 종료 단계에 진입해 예산이 감소,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며 “그러나 전력운영비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총평했다.

군은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기로 하고,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에 5조8070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력 보강에 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여건 마련에 6조4726억원 등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총 14조569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한국형전투기 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 5259억원, K-2전차 3094억원 등을 편성해 육·해·공 각 분야별 최첨단 무기의 국산화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군은 또한 해외 수입보다는 국내 개발에 무게를 두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대비 올해 역대 최고 수준(21.4%)으로 증가한 국방 R&D예산을 내년에도 올해 대비 8.5% 증액해 4조2524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와 올해 여러 차례 논란이 된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경계시설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경계시설 보강에 1389억원을 투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에 올해 40억원이던 예산을 내년 1968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첨단 장비의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무기 장비유지비를 7.7% 증액했다. 해당 예산은 올해 3조4695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3조7367억원으로 2672억원 늘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테러, 사이버 위협 등 비전통적 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960억원을 편성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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