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예산 34조원…산업혁신·코로나 지원 총력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중소상공인 육성 등에 내년 73조원을 공급한다. 국책은행과 공공기관들이 집행에서 핵심역할을 맡는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금융분야에 33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재정 투입액은 지난해(26조4000억원) 보다 28.4% 늘었다. 자금 공급액은 7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54조5000억원) 대비 33.8% 증가했다. 전체 예산 증가율(8.5%)을 크게 웃돈다.

자금공급액 중 36조7000억원은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융자 형식이다. 산은,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이 정부 출자 등을 통해 1조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7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설비투자 촉진, 기업 경영안정, 해외인프라 사업 지원 등에 쓰일 전망이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은 5조7000억원을 중기 시설투자 및 수출개척 등에 공급하며, 소상공인진흥기금도 3조6000억원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스마트화에 지원한다.

27조6000억원은 보증 형식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보 보증을 재보증하는 방식으로 올해(25조5000억원)보다 19조5000억원 늘어난 45조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정부의 출연를 받아 2조5000억원을, 무역보험기금은 수출기업에 5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벤처와 혁신산업 투자도 8조6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버팀목펀드와 혁신창업펀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등 창업 초기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로 3조7000억원 규모가 조성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혁신모험펀드도 확대된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자금대출도 늘어난다. 버팀목 전월세대출이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2조3000억원)보다 22% 늘며,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출인 햇살론유스(youth)도 1330억원이 공급된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지원도 2조45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175조+α(알파) 규모의 금융지원안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이 이뤄진 것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에 한정됐다.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민간 등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은 전체 금융지원안의 절반인 90조원 가량을 차지하지만 실제 집행실적은 부진하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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