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3일 선고…7년만에 결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법원이 다음달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선고한다. 정부로부터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지 7년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특별기일을 지정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됐다. 하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법외노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정부와 전교조 측의 입장을 들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심리에서 빠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 가처분 사건을 맡아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지만, 본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 참여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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