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초슈퍼예산…‘5% 적자’ 고착화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어 2024년까지 예산 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5.7%로 유지해 역대 최대 확장예산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내년에 5.4%에 달하고, 2024년까지 매년 5%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나 2022년에 1000조원을 넘고, 2024년엔 130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9·12·20면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지 8월 24일자 1·9면 참조〉

이번 예산안과 재정운용계획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이후의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을 감수하면서 사상 최대의 확장예산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재정건전성엔 ‘빨간불’이 커지게 됐다.

정부는 내년에 국세수입 감소(본예산 대비 -3.1%) 등 총수입이 올해보다 0.3%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9.5%) 및 올해(9.1%)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게 됐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9조7000억원으로 GDP의 5.4%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110조6000억원 급증한 945조원으로 GDP의 46.7%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도 재정적자 비율은 3차 추경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5.8%)와 비슷하며,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역할을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예산을 연평균 5.7% 늘리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총수입 증가율은 이 기간 연평균 3.5%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 123조2000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매년 120조원대의 적자를 낼 전망이다. GDP 재정적자 비율은 2022년과 2023년에 5.9%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2024년에도 5.6% 적자로 매년 5%대 중~후반대 재정적자가 고착화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해 GDP의 50%를 상회(50.9%)하고, 2024년에는 1327조원으로 GDP 대비 58.3%로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전 정부가 재정관리를 강화해 국가채무비율이 2011~2018년에 30%대 중반을 유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이다.

이해준·김대우·배문숙·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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