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부받은 도서관에 편의점 무상사용 허락…법원 “증여세 내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기부받은 도서관에 문구점과 편의점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서울대가 6억원대 증여세를 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박양준)는 서울대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와 재단 사이 증여계약 협약서에는 ‘도서관인 이 건물 그 자체를 건립해 기증한다’는 내용만 기재돼있고, 재단에 이 사건 건물 일부 면적과 시설 무상사용권이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2012년 6월 관정교육재단으로부터 최신식 도서관을 신축해 기부받는 협약을 체결했다. 2년 뒤인 2014년 12월 말 7층 규모의 도서관이 서울대 안에 준공됐다. 문제는 서울대가 관정재단에 1층과 2층 900㎡ 상당을 25년 동안 무상 사용 허가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관정재단은 이 자리를 문구점, 편의점 등으로 3자에게 다시 대여해줬다.

관악세무서는 서울대에 6억7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서울대가 재단에 땅을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것은 현행법상 과세 요건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서울대는 도서관은 공익을 위한 시설로, 수익금 역시 다시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돼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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