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주가조작·회계분식 혐의 일방적 주장” 반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삼성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삼성 측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일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해당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받았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금융 당국의 입장은 수차례 번복됐고. 증선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심사에서 법원 역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에서도 10 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은 결정했다"고 했다. 부장검사 회의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이라고 했다.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69)·장충기(66) 전 실장, 김종중(64) 전 전략팀장, 삼성물산 최치훈(62)·김신(63) 전 대표, 이영호(60) 전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5~9월 이 부회장의 최소비용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프로젝트-G)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결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G는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다.

검찰은 합병 거래 단계마다 삼성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호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했다.

삼성 측의 요청으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과 김 전 전략팀장에 대한 현안위원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팀과 견해를 달리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해 30여명 상당의 외부 법률금융경영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해 배임 행위로 의율했다고 했다. 또 금융수사 등 풍부한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의 논의를 거쳐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소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이 나왔다고도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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