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네번째 권고’…“경찰 채용시 색맹 응시 전면제한, 부당”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 중증 이상의 색약과 색각 지원자의 응시를 전면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또 나왔다. 앞서 인권위는 세 번에 걸쳐 이 같이 권고했지만 경찰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 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09·2011·2018년,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지만 경찰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도주 범인과 차량의 추격·검거, 선별 사격 등 직무 수행 시 색 구분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일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피진정인(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업무 중 색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약도·중도·강도의 의학적 기준에 따라 채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도 이상의 색각 이상자라도 정확하게 색을 구별하는 등 개인별 편차가 있다”며 “개인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 이상 색각 이상자들의 경찰 채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에 따른 결론”이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경우 적색약을 제외한 중도 이상의 녹색약·청색약 색각 이상자에는 채용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신체 조건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이 사건 피해자들을 배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현행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