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시 연기”에도 의대협 ‘강경’…시민단체 “법도 원칙도 없다” 비판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 휴진을 이어 가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김태엽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이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중단하고 의료인력 확충할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의사국가고시 시작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시험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으나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 동맹 휴학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 사이에서 정부의 국시 일정 연기 방침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의료소비자연대 관계자는 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협상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맹목적으로 양보하는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국가고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기간 내에 치르는 시험인데 집단행동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들을 구제해 주는 건 법도 원칙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사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 내린 데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전공의 단체의 집단 의료 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범의료계 원로들로부터 의사 국가 실기시험 연기를 요청받았고, 건의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정부의 연기 결정에도 국시 거부 방침을 이어갔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우리는 국시 연기해 달라 요청한 적 없다”며 “공공의대 신설 의대 신설 정원 증가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논의’, ‘전면 철회’ 워딩이 나와야 단체행동을 중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국가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1~27일 권익위 홈페이지 내 설문에 참여한 총 6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의사 직종(개원의·전공의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찬성해 큰 격차를 보였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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