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날세운 진보 대법관 후보자…與 “철저히 검증할 것”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이홍구 대법관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의 SNS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재판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친여, 특히 친 조국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포진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나온 답변이다.

다음 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선정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연합]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조 전 장관과 같이 형사 피고인이 공판정 밖에서 사건과 관련된 SNS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형사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SNS 활동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여론 표시와 집단적 의사표시가 강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외부기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치적 여론 등으로부터의 독립도 강조되고 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SNS 활동을 하는 경우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 후보자를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했다’고 표현한 데 대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학졸업 후 활동을 같이하거나 별도의 교류를 한 적이 없다”며 “특히 지방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고 적었다.

이와 같은 답변에 청문회를 앞둔 여당측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번 인청특위에는 여권 사법개혁의 수장인 백혜련 간사를 비롯해 청와대 출신의 권칠승·김승원 의원, 그리고 ‘친조국파’로 불리는 김용민 의원까지 합류해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개인적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후보자를 검증할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장 중심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흔히 흘러가듯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철저히 검증하고 싶다”고 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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