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오락가락 지동차 개별소비세 폐지해야”

기아자동차가 K5와 쏘렌토 등 중형모델의 신차효과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5만대 내수 판매량을 기록했다. 사진은 기아차 K5 주행 모습. [기아차 제공]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보다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자동차 개소세 폐지로 소비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인식되던 과거와 달리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을 고려할 때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소세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보완, 사치품 소비 억제,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 역시 고가 사치품으로 분류돼 개소세 과세대상이 됐다. 그러나 올해 5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393만대로, 전체 인구의 46.2%가 보유한 생활필수품이 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고 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개소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라가락하는 정책 탓에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17개월간 개소세율을 30% 인하했다가 작년 말 중단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월부터 다시 인하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1~2월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만 개소세를 인하 받지 못했다.

임 위원은 "개소세가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자동차 개소세를 없애서 소비진작 효과를 상시화하고,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올해 1∼2월에 구입한 경우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자동차 개소세 사례를 찾기 어렵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자동차를 살 때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만 부과한다. 일본은 작년 10월 자동차 취득세를 없애고 연비에 따라 세율(승용차 0∼3%)을 차등화한 환경성능비율세를 도입했다.

임 위원은 “우리나라는 자동차 취득에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5%가 이중과세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세수확보 등을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한다면 차량 가격이나 규모에 따라 차등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000cc 이상 혹은 4000만원 이상 고가 차에만 부과하거나 연비를 고려한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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