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두 달, 홍콩이 맞은 8가지 변화

20200831000103_0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지 두 달이 흘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보안법이 소수의 범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란 중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 영향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SCMP는 홍콩이 보안법 하에서 두 달간 여덟 가지 변화를 겪었다고 31일 전했다.

◇ 서방 국가들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이어져 : 미국과의 상호 첩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로 묶이는 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했다. 뒤이어 독일과 프랑스 또한 같은 조치를 취했다.

◇ 미국과 제재 주고받아 : 미국은 홍콩 보안법 도입에 관여한 홍콩과 중국 관리 1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여기엔 홍콩 자치정부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도 포함됐다.

중국도 홍콩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집권 공화당 소속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미국인 11명을 대상으로 보복성 제재를 가했다.

◇ 홍콩 주재 미 영사관의 반발 :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은 보안법 시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미국 정부가 홍콩 야권 정치인과 결탁해왔다는 친중파 언론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SCMP는 홍콩 주재 미 영사관이 홍콩의 법 도입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체포 및 건물 압수수색 : 홍콩의 대표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가 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외세와의 결탁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라이뿐 아니라 라이의 두 아들과 함께 빈과일보 임원들 또한 붙잡혔고 회사 건물 또한 압수수색을 당했다. 체포된 이들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 공영방송, 반중 활동가 다큐멘터리 ‘방영중지’ : 홍콩 공영방송 RTHK는 현재 미국으로 피난한 민주진영 활동가 네이선 로가 등장하는 선거 토론 프로그램을 온라인을 통해 방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안법 시행 이후 로가 지명 수배자가 되자 RTHK는 로가 나온 부분을 삭제했다.

◇ 구글, 홍콩 정부에 사용자 정보제공 중단 : 홍콩 보안법이 경찰의 사용자 정보 수집과 콘텐츠 제거 요구를 허용하자 몇몇 소셜미디어는 홍콩 당국과의 협력을 중단했다.

지난 15일 구글은 홍콩 경찰의 자료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홍콩 당국이 사용자 정보를 원한다면 외교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스1)

◇ 보안법 위반 피소자, 보석조건 까다로워져 :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사람의 보석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보안법 42조는 판사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한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배 타고 대만으로 도망치는 반정부 활동가들 : 지난 28일 중국 해양경비대가 반정부 활동가들을 태우고 대만으로 향하던 쾌속정을 잡아내는 사건이 있었다. 이 배에는 지미 라이와 함께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활동가 앤디 리도 포함돼 있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