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높인다…1000만원→30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 첫날인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카페에 영업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2차 금융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현행 1000만원)를 높인다. 최대 3000만원까지가 유력하다. 1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2차 상품도 이용할 수 있는 ‘중복대출’을 허용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은행권을 상대로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의 ‘상품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1000만원으로 설정된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건의가 주를 이뤘다. 당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한도 조정을 확정짓는다면,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이차보전대출) 수준인 3000만원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1차 소상공인 대출 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2차 금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걸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하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변경사항이) 언제쯤 확정되고 시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도변경 검토는 이달 중순께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0일부터 수도권 편의점, 음식점 등의 영업제한을 골자로 한 2.5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하면서 소상공인의 영업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던 지난 5월 출시된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의 대출 재원은 총 10조원 규모다. 대출의 95%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나머지는 차주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 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이 내준 2차 대출은 5412억원 수준으로, 당초 목표의 5.4%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출시 초기에는 3~4% 수준이던 대출금리를 낮췄다. 지난달 말에는 IBK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금리를 2.8% 고정금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우리·하나 등 다른은행들도 금리 상단을 내렸다. 하지만 금리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은행들의 이야기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팀장은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금리를 낮췄다”면서도 “다만 금리 조정 이후 수요가 크게 들어오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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