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예산 6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1일 정부의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사전예방-진단-치료’에 이르는 전(全)주기적 방역시스템을 보강하는 데 6000억원을 배정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현재 500개소에서 1000개소로 2배 규모로 확대해 신속한 진단 등을 돕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신속 개발, 의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과 데이터 중심병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의료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기존 4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렸다.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효능평가 등 신약개발 투자를 위한 45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임상 단계 맞춤 지원을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완공하고 백신 연구를 본격화하는 데도 137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바이오 분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해 데이터중심병원 5개소와 의료정보를 표준화해 교류하는 데에도 지원키로 했다. 진단키트 등 K-방역 제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공적 원조를 확대하는 데에도 3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국민생명 및 인권보호에 5조4000억원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K-방역’에 1조8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가장 큰 비중인 국방은 52조9174억원을 할애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35조8436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대비 43.9% 증가한 1조472억원을 편성했다.

또 수해 예방 분야 예산도 모두 2조6000억원으로 올해(2조1000억원)보다 22.4% 증가했다. 이 중 국가가 관리하는 73개 국가하천 관리에 8057억원을 들인다. 올해 5514억원에서 46.1% 늘어난 규모로 제방 보수와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구축 등에 사용한다.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예방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1조9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40.9% 늘려 잡았다.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확충 등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에 2496억원을, 위험도로 210곳을 개선하는 데 1482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