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주대 등 13개 대학이 내년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3개 대학에는 ‘사학 대도’ 이홍하 전 서남학원 이사장이 설립한 학교 3곳이 모두 포함됐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전임 교원 확보율,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하고, 대학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를 저지르는 등 법인 책무성이 떨어졌다고 평가받은 곳이다.

6개 평가 항목 중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 4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학Ⅱ 유형으로 지정돼 유형에 따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학자금 대출과 국가 장학금 대출이 모두 100% 제한된 Ⅱ유형 중 4년제 대학은 5곳으로, 경주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 전문대는 4곳으로, 광양보건대·서해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다. 재정 악화 등 위기를 겪다 2018년 결국 폐교된 서남대를 운영하던 이 전 이사장이 세운 학교 3곳(신경대·한려대·광양보건대)이 모두 제한대학Ⅱ 유형 학교로 지정됐다.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이 50%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되는 Ⅰ유형 중 4년제 대학은 2곳으로, 금강대·예원예대, 전문대는 2곳으로, 고구려대·서라벌대다.

교육부는 "내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인지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은 총 281곳이다. 이들 대학은 내년 5∼8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평가받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강의가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진단에 오프라인 강의뿐 아니라 온라인 강의의 재학생당 총 강좌 수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 진로·심리 상담, 취·창업 지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학생 지원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정량적 실적을 올해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

내년 진단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은 올해보다 4개월 앞당겨진 내년 4월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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