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내년 국방예산 5.5% 증가, 53조원 육박…전력운영비 최대폭 증가, 방위력개선비 소폭 인상

공군 F-15K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내년 국방부 예산이 올해 대비 5.5% 오른 52조9174억원으로 편성돼 국회에 오는 3일 제출된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안은 최종 확정된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50조1527억원에서 5.5% 오른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0조원을 돌파한 국방예산은 내년 53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2017년 40조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은 4년만에 53조원으로 크게 늘게 됐다. 지난 2017년 전년 대비 7% 오른 국방 예산은 이듬해 8.2%, 7.4% 등의 증가율로 매년 크게 늘었다.

국방예산은 무기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나눠진다. 올해 방위력개선비는 17조7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4%(3934억원) 올랐고, 전력운영비는 35조8436억원으로 전년 대비 7.1%(2조3713억원) 올랐다. 전력운영비는 지난 10년중 최대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방위력 개선비는 현재 추진중인 대형사업들이 종료 단계에 진입해 예산이 감소해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으나, 전력운영비는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를 적극 반영해 올해 크게 늘었다"고 총평했다.

군은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기로 하고,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에 5조8070억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전력 보강에 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여건 마련에 6조4726억원 등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총 14조5695억원을 편성했다.

한국형전투기사업 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 5259억원, K-2전차 3094억원이 편성됐다.

군은 해외 수입보다는 국내 개발에 무게를 두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대비 올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국방 R&D예산을 내년에도 올해 대비 8.5% 증액해 4조2524억원을 배정했다.

이런 식으로 올해 69.2%인 국내투자 비중을 내년에는 74.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와 올해 여러 차례 논란이 된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경계시설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경계시설 보강에 1389억원을 내년 투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에 올해 40억원이던 예산을 내년엔 1968억원으로 증액한다.

첨단 장비의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무기 장비유지비를 7.7% 증액했다. 해당 예산은 올해 3조4695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3조7367억원이 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편성했다.

전 장병이 6개월간 쓸 수 있는 비축용 마스크 구매에 176억원, 부대 방제용역 비용 157억원, 의학연구소 기능 보강에 19억원, 군 병원 내 음압구급차 등 장비 추가도입에 337억원,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 보강에 271억원 등 총 96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지난 7월 27일 군에 대테러 및 화생방 특수임무대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올해 143억원에서 544억원으로 늘렸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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