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美中 갈등 심화에 외교부 “미중 양자 외교 예산 증액”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은 모두 2조8432억원으로, 올해(2조7439억원)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로 대(對)일본 예산이 증가했던 것과 달리 이번 예산안은 심화한 미중 갈등을 의식한 듯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양자 외교 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외교부가 1일 국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대미대중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88억원을 책정했다. 올해(73억원)보다 15억원 늘어난 액수로, 비율로 따지면 20%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과의 양자 관계 강화를 위한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은 올해 46억원이 배정됐지만, 이번 예산안에서는 57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중국과의 외교 예산인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예산도 올해 27억원에서 31억원으로 4억 가까이 증액됐다. 외교부는 “내실있는 양자 및 다자협력 강화로 국익 증진 및 외교력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책정하며 미국중국과의 양자 외교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외교적 압박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자국 주도의 반(反)중 연대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를 공개 요구한 데 이어 안보 분야에서도 ‘전통적 동맹’을 강조하며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중국 역시 최근 미중 외교를 총괄하는 양제츠(楊潔)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방한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등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조율하는 상황에서 양 정치국원이 직접 한국을 찾아 미중 갈등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설명해 외교당국의 부담은 더 커졌다.

외교부는 그간 주요 현안에 따라 양자 외교 예산을 조정해왔다. 지난해에는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가 불거지며 12억원에 그쳤던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올해 51억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비대면 외교 강화를 위한 공관 활용 예산이 대폭 늘었다. 외교부는 “쌍방향비대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180여개 재외공관의 회계 및 업무지원 시스템을 디지털화해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보다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예산 167억원을 편성했다. 또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재외공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사업에도 7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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