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 고용유지지원금 35배 확대…공공일자리는 103만개 창출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설명회를 듣기 위해 앉아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내년 예산의 핵심은 단연 일자리다. 고용유지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30배 이상 확대하고, 구직수당을 새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빠른 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한 투자 분야로 제시됐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이다.

내년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올해 351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약 35배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2만명에서 45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올해의 경우 당초 2만명에게 지원하려고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130여만명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도 경기 위축 여파로 일자리 위협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고용유지에 집중 투자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직원을 감원하는 대신 유급휴업이나 휴직으로 돌릴 경우 최장 6개월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전해주는 사업다.

노인·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2조8600억원에서 내년 3조1100억원으로 늘어난다. 노인돌봄 3만3000개, 자활근로 5만8000개 등 총 103만개 직접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8286억원이 배정됐다. 저소득층 청년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주는 제도다.

소비촉진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소비쿠폰도 발행한다. 농수산물·외식·숙박·체육 등 4대 쿠폰 외에도 스포츠강좌이용권, 근로자휴가지원 등 4대 바이처가 포함된다.

국내관광을 다시 살리기 위해 3대 관광콘텐츠도 개발한다. 지방공항 중심으로 2개 권역을 선정해 입국부터 숙소, 관광지까지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발하는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 사업에 2350억원이 투입된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자금도 72조9000억원 공급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은 33조9000억원이다.

뉴딜펀드와 모태펀드 등 총 8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공공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2조3000억원을 출자한다. 이중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인 3조7000억원 규모로 만들 예정이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 지원 등 36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을 위해서도 재정 30조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지역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국가균형발전에 16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23개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추진 속도를 더 높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밖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교통망, 노후 기반시설 등 공공부문 SOC 시설 투자는 올해보다 11.9% 늘어난 26조원을 투입한다.

이 중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에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 사업에 2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GTX, 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에는 9조2000억원을 사용한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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