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 대미·대중 외교 증액…남북 보건의료·재해예방 협력기금도 대폭 상승

정부가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공개한 가운데 외교·통일 분야는 미중갈등과 코로나19 등 변화된 안보환경 대응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박지영]

[헤럴드경제=신대원·유오상 기자] 정부의 2021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미중갈등 격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변화된 안보환경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외교부는 1일 대미·대중외교 협력 심화·발전을 위한 88억원 등 2021년도 예산으로 2조843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2조7439억원에서 3.6% 증가했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지역 국가와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에 5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6억원에서 11억원 늘어난 수치다. 또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 국가와 교류·협력 강화에 올해보다 4억원 늘어난 3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미·대중외교 예산 증액은 미중갈등 격화로 인한 환경 변화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반중연대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동참을 촉구하는 동시에 안보적 측면에서는 전통적 동맹을 강조하며 압박하고 있다. 중국 역시 최근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방한을 계기로 한중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특히 양 정치국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미중갈등 국면에서 지지를 요청해 외교당국의 부담이 커졌다.

외교부는 그간 주요 현안에 따라 양자외교 예산을 조정해왔다. 작년에는 일본과 수출규제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년 12억원이었던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51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일반회계 217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433억원 등 총 1조4607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 증진을 위한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를 비롯한 보건·의료협력이 585억원에서 955억원으로, 남북 공유하천 홍수 예방이 6억원에서 6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1조원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얼마나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2019년에는 20% 가량 집행됐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1.6%에 불과하다.

일반회계는 코로나19 사태와 입국 추이 등을 감안해 내년도 탈북민 정착금 편성 기준인원을 축소하면서 올해 2186억원에서 12억원이 줄었다. 국내 입국 탈북민은 2012년 이후 연평균 1300명대를 기록하다 작년에는 1047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지난 6월말까지 147명에 그쳤다. 북한이 코로나19 사태 속 북중국경을 봉쇄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별로는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예산이 976억원으로 63.6%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았다. 특히 이인영 장관이 2017년부터 개인적으로 추진해온 통일걷기 행사와 관련한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 예산 1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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